"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쟁력 강화 걸림돌 돼선 안돼…계속 평가할 것"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쪽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재계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반대해온 재계로선 여전히 이 제도 시행이 기업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 통과되자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된다"며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코드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 경영 참여를 배제하되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임원의 선임·해임, 합병·분할·분할합병, 영업 양수·양도 등 경영 참여를 하도록 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도 임원 선임이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 표시는 기금운용위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데 이를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명문화했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스러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경영 참여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사후공시로 수정한 것은 초기 우려보다는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경영 참여 문제나 앞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나타냈다.

마침 올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연금으로부터 공개서한을 받은 대한항공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이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 방안을 묻는 서한을 발송해 주주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 바람직한 변화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정부의 정책적 영향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배경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재벌 개혁 등으로 거론됐고, 경영권 침해나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시장경제나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 이익 관점이 아닌,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을 객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국내 재계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여겨지는 게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에서 전쟁을 치르는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국력을 모아야 할 때인데, 되려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한 여러 제약이 발목을 잡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약 10%의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관계자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것을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도 확인하지 않았느냐"면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려고 유도하거나 옥죄는 수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악용될까 봐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