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30일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함께 위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또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의 책임 있는 활동을 유도하고자 위탁 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과 이행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은 지난 1분기 말 현재 131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71조원(54%) 가량을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 60조원은 민간 운용사에 위탁 운용한다.

현재는 위탁 운용 주식의 의결권도 모두 국민연금이 행사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해당 의결권의 행사를 위탁 운용사에 위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위임을 둘러싸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운용사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히기 쉽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찬반 결정 내용을 주주총회 이전에 사전 공시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운용사가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결정 사항을 미리 공지하면 대부분 운용사는 여기서 100%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자산운용업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기본적으로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독립성 문제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뒤떨어진 기업지배구조와 낮은 배당 성향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은 "운용사에게 의결권을 주면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활동을 강화해 배당 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운용사에 가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형 운용사들의 업무 부담과 비용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