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무사 개혁, 드루킹 특검 덮기 위한 술책"

"청와대 공개 문건 2급 기밀 해제…정치적 의도"

자유한국당은 3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는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뒤 사흘이 지나서 보안심의위원회를 열어 2급 비밀해제를 했다"며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 들고나올 수 있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무사 계엄문건 유출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며 "국민은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술책으로 군 개혁과 기무사 개혁을 들고나온 것 아닌지 의아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도 "정부는 2급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국방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2급 기밀이라서 못 준다고 했다"며 "2급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 갑자기 비밀이 아니라고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백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인 데 대해서도 "창군 이래 유례없는 군기 문란 막장드라마"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무사 관련 문건을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에 대해서도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만 보고한 문건이 시민단체에 넘어갔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보안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으로 투자 기업의 경영 참여 길을 튼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자산 634조 원은 국민이 노후를 위해 맡긴 돈"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라는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도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도 깔끔하게 해내지 못하고 수익률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스튜어드 십 코드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국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류경식당 탈북여종업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달 있을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와 국회 운영위를 통해 철저히 따져나가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으로 촉발된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개특위가 가동되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