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대표’를 표방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친기업 행보’로 경쟁 당대표 후보들과 차별화에 나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31일 서울 을지로 SK오픈콜라보센터에서 벤처기업인과 경제정책간담회를 열어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것은 기존 업계로 인해 생긴 규제 때문”이라며 “원격진료도 기존 중소병원의 저항 때문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숙박 등의 공유사업에 관한 국내 법 규정이 미비해 차량 공유는 불법, 숙박 공유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일어날 변화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순기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하고 부작용 문제는 사회정책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권이 안정성 위주로 가지 못하도록 인터넷은행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인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블록체인 분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마이크레딧체인(MCC)의 양재봉 대표는 “(벤처정책을) 정부가 주도해 끌고 가려다 보니 정부가 세운 룰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