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책임 폭로정치… 기무사 비호", 한국 "공범 몰지말라"

여야, 기무사 계엄문건 공방…김성태 발언 논란 계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기무사가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가짜뉴스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언하거나 군인권센터 소장의 개인적 취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라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논평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 폭로정치로 여론을 호도하고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를 비호하는 것이냐"면서 "한국당은 수사 흔들기나 본질을 흐리는 행위가 아니라 기무사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를 거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능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고 위헌"이라며 "감청 실태를 포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비상상황 대비문건'으로 규정한 상태다.

민주당이 이번 문건을 내란음모로 보고 한국당을 공범으로 몰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무사 문건은 내란음모나 쿠데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위기관리 계획이나 매뉴얼"이라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은 소신 발언인데 이것을 물타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연합뉴스 통화 및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은 어떤 증거도 없이 마치 한국당을 내란 공범인 것처럼 몰고 있다"면서 "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적 음모, 기획 행위에 내가 온몸으로 저항하고 싸우겠다"고 했다.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는 "헌법 77조에서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이 계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은 비상상황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대응 문건과 관련,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