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에 추가 세제 혜택 검토…"할 것 있다면 더"

"삼성 면담 '투자 SOS' 아냐"…"저임금 재심의, 충분히 검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과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발표 이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개편을 더 할 것이 있다면 더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달 중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경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은 저소득층 지원 계획과 별개로 조만간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등으로 10년 만에 세수입을 감소 기조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 "일부 언론은 삼성에 투자 SOS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가 곧 삼성전자를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최근 투자 부진 해소를 위해 삼성 측에 대규모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지금까지 간 대기업 중 어디에도 투자금을 요청한 적 없다"며 "모두 정부 메시지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 측과 만나 혁신성장의 파트너로서 정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줄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가 풀어야 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투자도 기업 스스로 판단과 영업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하려는 것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 재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이의신청은 일리가 있다"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