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 실무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풀어야"(종합)

투자 카라반' 참여해 대학기술지주사 면담…즉석에서 애로사항 해결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투자 지원 카라반' 현장방문 일정에 참여해 대학기술지주회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산학관에서 전남대와 전북연합, 부산대, 고려대 대학기술지주회사 4곳과 만나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총괄하는 전문 조직이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연구자의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수익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지주회사 관계자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창업투자회사 역할도 하고 싶지만, 법률상 자격에 기술지주회사가 명기돼 있지 않아 어렵다고 호소했다.

2011년부터 창투사 전환을 위해 노력해 자격 요건에 걸리는 요건이 없었음에도 담당 부처에서 "되는 조항을 가져오라"며 거절당했다는 하소연이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되는 것인데 정부가 (법에) 명시를 하고 안전하게 가는 성향이 있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샘플 케이스로 해서 부처 간 의견 차이를 보고 공무원과 실무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즉석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도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 출자금 기간을 최대 5년에서 그 이상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면 그래야 하겠지만, 실무책임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 해줘야 하는 것이 좋다"며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일단 허용해야 한다"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 커뮤니티·경제·상업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남 지역은 무안, 영암이 위기지역으로 지정까지 됐기에 대학이 지역경제와 산업에 이바지하는 좋은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산학협력에서 도전할 다양한 기회를 제시하는 창업교육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 지원 카라반은 기재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 범부처 지원기관 실무자가 전국 산업 현장을 돌며 투자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5일부터 오송생명과학, 구미, 광주첨단과학, 명지·녹산, 반월·시화, 남동 등 6개 국가산업단지와 판교테크노벨리,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대덕·전북 연구개발특구,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을 방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