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안 요인 조기 차단"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선 서로 협력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가로환경 개선이나 골목 조성 등 비교적 소규모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의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 시기를 연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기존에 운영 중인 국토부와 서울시 간 정책협의체를 활용,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두고 정례적으로 추진 상황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며 “3일 서울시와 1차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선 정책협의체 조직·운영 방안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조직 구성과 운영 방침 등을 의논할 것”이라며 “여의도 용산 등 특정 지역의 대형 개발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직 아니므로 관련 논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단 여의도 용산(사진) 등 개발안을 기존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여의도 도시 계획 수립권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며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가 특별히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 등이 일어나면 국토부와 정책 수단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마스터플랜 초안을 지난달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뒤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부동산 투기 등이 일어나면 국토부와 정책 수단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새 협의체가 구성되면 올 상반기 용역이 완료된 용산 마스터플랜 추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용산역 일대 개발에는 코레일이 소유한 부지와 각종 교통망 노선이 포함돼 지자체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없어서다. 서울역 지하구간 개발 관련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서울역~용산역 통합개발에 대한 용역을 연내 발주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