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ARF 회원국, 완전한 北 비핵화 요구…대북제재 유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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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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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한반도 통일기원 태권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문현진 GPF 재단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가 축사를 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527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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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국군의날 준비하다 장병 2명 골절…시가행진 왜 하나"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하다가 장병 2명이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101억원을, 올 2024년에는 79억원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올해 시가행진을 위해 집단강하 병력과 고공강하 병력을 투입, 고난도 시범을 선보일 예정이라 밝혔는데 이를 위한 예행연습 중 이미 2명의 발목 및 아래턱 골절 중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천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시가행진만을 위해 6700여 명의 장병을 차출했고, 올해는 5400여 명의 장병을 차출할 계획이다.국방부 소관 ‘병영생활관 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2022년 75.5%, 2023년 65.3%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천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에는 연례적으로 수천 명의 장병이 동원될 뿐 아니라 부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훈령까지 바꿔가며 5년에 한 번 하던 값비싼 시가행진을 매년 개최하도록 했으면서 정작 장병들의 복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성적 세수 부족 상황 속 소중한 국군장병들의 안전과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면서 "벌써 두 명의 병사가 중상을 입어가면서까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군의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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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희소식'…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풀렸다
앞으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지난해 기준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 등 순으로 나타났다.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그 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기존에만 해도 모든 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