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濠 외교장관회담,이번 ARF서도 개최…韓美日 회담은 불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강조해온 '인도-태평양' 개념의 확산을 보여준 자리였다.

5일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참가국 외교장관 대부분은 각종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 '인도-태평양'을 사용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인도-태평양'은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였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그에 맞선 미국의 '자유항행' 의지가 충돌하는 남중국해 의제와 함께, 미중간 전략 경쟁의 한 고리로 '인도-태평양' 개념이 이번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에서도 부각된 것이다.

'인도-태평양'은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기존 '아시아-태평양' 대신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큰 틀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이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자는 취지의 전략 개념인 것이다.

2016년 8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것이 시발점이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은 작년 11월 미일 정상회담 계기에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명칭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니 미 태평양사령부의 명칭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ARF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구상의 발판을 다지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고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266억 원)를 이 지역에 투입하는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또 지난 4일 ARF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미국이 아세안 지역을 위해 새로운 안보기금 약 3억 달러(약 3천400억 원)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지역 안보를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중요한 축의 하나인 '미국·일본·호주' 회담이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당시에 이어 이번에 2년 연속 개최된 것도 미국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인도-퍼시픽'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회담 당시 3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했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구상 추진이 본격화하는 상황은 우리 정부에도 고민을 안길 전망이다.

구상의 지향점이 '중국 포위'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여서 미국,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 선정을 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참여 여부와 수준을 놓고 신중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다른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아 촉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관여,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ARF 계기 열렸던 '한미일' 회담은 이번에는 열리지 않아 대비를 낳았다.

다만 이는 이미 3국 장관이 6월과 7월 잇따라 서울과 도쿄에서 3자 회담을 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