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을 비롯해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먼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서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및 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법제화할 계획이다.기존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는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로 대체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및 복직 시 심의 강화 등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한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올해 상반기 중 교육 활동 보호 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탑재해 마음 건강 자가 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32곳·상담 기관 1천192곳·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묵묵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항의했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도대체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아왔다"고 말했다.이날 헌재 항의 방문에는 조배숙·이인선·박성민·강민국·장동혁·정동만·이만희·정점식·박충권·조지연·강명구·송언석·박수영·박덕흠·김장겸·추경호·김정재·유상범·김석기·박대출·윤상현·서명옥·김위상·김승수·박준태·권영진·최수진·이종욱·나경원·이철규·김은혜·김기현·엄태영·김미애·정희용·김선교 (도착순) 의원이 참여했다.김 의원은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도,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도, '방어권 보장의 원칙'도,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도 이미 짓밟아 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오죽하면 헌재의 반(反)역사적, 반(反)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나"라고 목소리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