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 "문재인 정부, 시간에 쫓겨 최저임금 인상폭 크게 잡았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이해하지만 최저임금만 탓해선 안돼"

파비안 크레츠머 기자

독일 도이치 벨레(Deutsche Welle)의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인상폭을 크게 잡았다"고 밝혔다.

파비안 크레츠머 기자는 7일 방송되는 아리랑TV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을) 오래 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사 양측과 정부, 그리고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다양한 논쟁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6.4%, 올해 10.9% 등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파비안 크레츠머 기자는 "서울 같은 경우 최근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올랐는데 그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인상폭을 크게 잡았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최저임금을 탓할게 아니라고 본다. 다른,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독일에 2015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고용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독일의 고용시장은 최고치를 달성했고 성장률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임금인상이 경제를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USA 투데이(USA Today)의 토마스 마레스카(Thomas Maresca) 기자는 한국의 고용 지표가 악화됐음을 상기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취지는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면서 "(고용증가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힘들지만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면 고용시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이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란 프레스 TV(Press TV)의 프랭크 스미스 (Frank Smith) 기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감소로 이어지겠지만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경제구조가 이에 따라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들은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것이고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