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석탄반입 관련 韓美 긴밀공조… 총 9건 조사중"

"美독자제재는 회피 반복·체계적 판단 시……과도해석 적절치 않아"

외교부 당국자는 6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9건의 반입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과도한 해석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건은 처음부터 한미가 긴밀 공조하는 사안으로 미 측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우리 측에 어떤 우려도 표명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 측이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제재 이행에 충실하고 신뢰하는 협력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미국의) 독자제재는 제재 위반·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한 이번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의 과도한 해석은 국내 불안감 조성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북한산으로 의심받는 러시아 석탄이 여러 나라들에 반입된 사건이 23건에 달하지만, 실질적 처벌된 사례가 없다"며 "우리는 미국과 정확히 조사해서 처벌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조사 상황에 대해 "관심 있게 보는 석탄 반입사례는 현재 9건"이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건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 자체 인지한 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우방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조사한 부분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구체적 혐의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원산지 관련),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등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어 "그 가운데 (어떤 건은) 무혐의가 될 수도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도 진행했으며 필요한 경우 러시아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당국자는 작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남동발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은행은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권 밖이다"라며 "참고인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산보다 북한산 석탄이 저렴한데도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고한 건을 보면 가격이 유사 석탄 신고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다.

그래서 당연히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사실관계를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서류를 작성했는지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성분분석을 통한 산지 확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성분을 분석해서 원산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 담당 검사의 보강 조사 지시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는 등 정상 절차를 밟아 진행 중"이라며 현재 마무리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가 진술을 부인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