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제재 부활' 행정명령…2년 7개월만에 제재 재개

미국이 7일(미국 현지시간) 0시, 한국시간으로 7일 낮 1시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작한다. 이란 제재가 복원된 건 2016년 1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이행하면서 일부 제재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8일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달 6일까지를 '90일 유예기간'으로 통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란 정권은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에 다시 편입되든지, 아니면 경제고립의 길을 이어가든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란과의 경제활동을 줄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국은 이들(이란)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두 단계 걸쳐 이뤄진다. 1단계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미국 업체 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개인도 제재를 받게 된다. ▲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 ▲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자동차 거래 등이다. 이는 당장 7일부터 시행된다.

90일 이후인 오는 11월5일부터 2단계 제재가 시작된다.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진다. ▲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 ▲ 이란의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제재받게 된다. 산유국인 이란의 거래를 원천 봉쇄하게 된다.

한편 유럽연합(EU)과 프랑스·독일·영국 3국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란과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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