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튜어드십코드·대기업역차별' 핀셋 제거

정기국회에 "국가주의·대중영합주의 대안 법안" 제출

자유한국당은 7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국가주의·대중영합주의' 색채가 강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골라 다음 달 정기국회에 대응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발목잡기식' 야당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분야별 대중영합주의·국가주의의 폐해 사례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공동체 자율주의·시장경제에 입각한 법안과 정책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제시하는 현 정부의 대중영합주의·국가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최저임금 국가 개입 등이 거론된다.

한국당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경우 기금운용 구조상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정기국회에 맞춰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역시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국내 시장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게 됐다고 한국당은 보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대기업의 진입을 막으면서 벤츠나 볼보가 국내 중고차 시장을 석권했고, 사무용품 시장에서도 3M이 싹쓸이한 것이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와 국가주의의 야합"이라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예상치 못한 후방효과가 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도 국가가 과도하게 올리니 정작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다 같이 망했다"며 "결국 불완전해도 시장에 맡긴 다음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재조정하는 법안과 국가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도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응해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도 부각한다.

한국당은 이날 첫 회의를 여는 정책·대안정당 소위에서 이 같은 논의를 구체화하고 분야별 대안 법안을 추린 뒤 이달 말께 워크숍에서 토의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1∼3차에 걸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 열린·투명 정당 소위, 시스템·정치개혁 소위 등을 잇따라 열고 본격적인 당 쇄신작업에 나선다.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는 인권, 노동, 평화 등 담론을 놓고 당의 가치 체계를 정리한 뒤 이달 말 워크숍에서 로드맵을 내놓고 다음 달 안에는 당헌·당규와 강령에 반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