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한전, 남동발전 北석탄 반입의혹 관련 법률자문 구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7일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의심되는 진룽호가 현재 포항 신항에 정박 중이고 8일 밤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 TF' 단장인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진룽호가 러시아 연해주 남쪽 끝에 있는 나홋카 항에서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천100t을 싣고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진룽호는 오는 8일 23시 출항할 예정으로 전출항지와 차항지가 모두 나훗카항으로 신고되어있다"고 소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는 2017년 10월 27일 동해항에 석탄을 반입한 이후 지금까지 20차례 국내에 입항했고, 최근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에 따르면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한 경우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있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北석탄 운반 의심선박, 포항신항서 8일 출항 예정"
또한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남동발전이 북한산을 수입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내 법무법인 2곳에 자문했다.

한전이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할 경우 제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문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전의 법률자문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며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회사인 한전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남동발전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석탄 등 연료 구매는 남동발전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 한전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자문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대비해 가능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전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