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하위권' 女경활률 높이려면 "보조금 주고 임금차 줄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려면 취업 조건부 보조금 정책과 함께 여성의 승진·보직 차별을 해소하는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이영재 과장, 송수혁 조사역은 7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실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5개국 중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1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여성의 육아 부담, 성별 임금 격차가 꼽힌다.

실제 미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미혼남성과 비슷했으나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기혼남성은 물론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생애 주기상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30∼34세를 기점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과 벌어졌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17년 기준 OECD 35개국 중 최고였다.

여성이 일해도 기대소득이 낮아 일을 포기하고 가사·육아를 전담하려 한다는 것이다.

임금 격차 확대는 여성이 경력을 쌓지 못하게 해 성별 임금 격차를 다시 확대하고 여성의 노동공급을 더욱 낮추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연구팀은 보조금 정책을 ▲ 영유아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 확대·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 영유아 양육 가계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나리오 1-1과 ▲ 맞벌이 부부 의료보험 이중납부 개선·근로장려세제의 맞벌이 요건 완화 등 영유아 양육과 관계없이 여성이 취업한 모든 가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나리오 1-2로 나눠 분석했다.

시나리오 1-1은 다시 ▲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무조건부 시나리오 1-1)와 ▲ 여성이 노동시장 참가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취업 조건부 시나리오 1-1)로 나눠 분석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취업 조건부 시나리오 1-1'의 경우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가장 큰 2.17%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일할 때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여성 노동공급 유인이 크고 노동시장 참가에서 가장 취약한 영유아 양육 가계에 보조금 혜택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남녀 취업자 간 임금 격차는 1.27%포인트 확대했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여성의 평균임금이 감소해서다.

연구팀은 여기에 보조금 정책 없이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마련되는 '시나리오 2'를 추가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취업 조건부 시나리오 1-1'만큼인 2.17%포인트 상승하려면 성별 임금 격차는 3.88%포인트 축소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조건부 시나리오 1-1'과 '시나리오 2'가 동시에 이뤄지는 '시나리오 3'의 경우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56%포인트 상승하고 성별 임금 격차는 그대로 3.88%포인트 축소해 노동시장 개선 효과가 전반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국내의 경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영유아 가계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지만 맞벌이 우대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 '무조건부 시나리오 1-1'과 '취업 조건부 시나리오 1-1'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제도 정착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가계에 한정해 여성의 취업 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각 정책의 한계가 서로 상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