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경실련·참여연대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규제가 완화될 경우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분석하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 지원하거나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의 자회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해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내 금융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로 번지고 금융소비자까지 손해를 입었다.

박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은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은산분리가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향 선회에 의문을 던졌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기술의 대표적인 분야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대주주가 되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정보통신기술 기업도 은행의 자금 수요자여서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