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TF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로 거대 자본과 정부가 개발이익을 챙겨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와 강제이주로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도 모자라 가족을 잃고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무분별한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해온 라오스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시공사인 SK건설과 27년간 운영권을 가진 한국서부발전이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구조였고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TF는 "이번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최초로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였던 만큼 SK건설·한국서부발전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비극적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TF는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현지에서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긴급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지역 복구와 재건지원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만들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미치는 환경·사회·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이행을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