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오염 유발 분야 투자에 집중"

美 전문가 "원조국, 지속가능한 번영 위한 도움 받지 못해"
"중국, 환경오염·기후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에 관심 두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투자에 집중돼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터프츠대학 국제환경자원정책센터 소장인 켈리 심스 갤러거 교수는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가 현재 세계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에너지 및 환경정책 권위자인 갤러거 교수는 일대일로 구상이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은 원조국들이 '탄소배출 규제 세계'(a carbon-constrained world)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후진적이고, 더럽고, 비효율적인 기술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갤러거 교수는 중국에 대해 해외 투자와 관련한 사회·환경적 정책을 국내의 사회·환경 정책과 일치하도록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해외 투자의 리스크를 낮추려는 중국에 대해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정성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해외 투자는 1천830억 달러(약 205조 원)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다.

특히 중국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다.

중국농업발전은행(中國農業發展銀行), 국가개발은행(國家開發銀行), 중국수출입은행(中國進出口銀行) 등 중국의 주요 정책은행들은 2000년 이후 총 1천6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에너지 분야 해외 금융 부문에 지원했다.

특히 중국의 해외 에너지 투자 가운데 80%가량이 석탄 분야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3%, 수력은 17%에 불과했다.

이러한 중국의 해외 에너지 분야 투자는 중국과 투자 공여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겨 주었지만,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해선 논란을 낳고 있다고 갤러거 교수는 지적했다.

중국의 정책은행들은 물론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 같은 국유 상업은행들은 현재도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갤러거 교수팀의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 사이 중국의 은행들은 총 50여건의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했다고 FT는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가동 중이며, 일부는 건설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전 세계의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시 주석이 집권 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를 '세기의 프로젝트'로 지칭하면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인다.

중국은 현재 세계 78개 국가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주로 중국이 중국 국유 은행을 통해 해당 국가에 자본을 빌려주고 중국 국유 기업들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