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 노동계 반발 '공회전'

광주시 "8월 중 실현" 공언에 한국노총 "협상 과정 공개" 반발

광주시가 추진하는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협약 체결이 지지부진하다.

'절반의 임금'을 통해 일자리 1만5천 개를 창출한다는 광주시의 구상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협약 체결이 늘어지자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현실에 맞지 않고 이상에만 치우친 구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8월 중에 현대차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 설립할 자동차 공장에는 자본금 2천800억원, 차입금 4천200억원 등 모두 7천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가 자기자본금의 21%인 590억원을, 현대차가 530억원(19%)을 각각 투자한다.

나머지는 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이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고자 직접 투자 대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자본금을 우회 투자한다.

생산 차종은 배기량 1천㏄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10만대 생산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면 간접고용을 포함해 모두 1만5천여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 쟁점 대부분이 해소됐다며 8월 중 협약 체결에 자신감을 보인다.

최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해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또 지난달 광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박광온 의원도 "10만대 생산규모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둘러싼 쟁점 가운데 상당수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달(8월) 중순께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도 "8월 안에는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심하게 반발하는 노동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한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노총은 최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공개하고 협상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을 광주형일자리가 아닌 '기업 비위 맞추기'라고 단정했다.

민주노총도 현대차와의 협약 추진을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발한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차라리 그런 돈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일자리만 늘고 다른 지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며 협약 체결 시 총력 투쟁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의 반발도 가장 큰 변수다.

광주형 일자리의 토대가 되는 노사민정에서 핵심인 노조가 반대로 돌아선 형국이다.

광주시가 애초 지난 6월 19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연내 공장을 착공하려던 계획이 두 달 가까이 미뤄진 상태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예정대로 현대차와의 협약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8월 안에 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