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 개선안 맹공… "수익률저하·재정고갈 사과 먼저"

"수익 고사하고 원금 까먹어…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 발의할 것"

자유한국당은 13일 국민연금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수익률 저하와 재정고갈에 대해 사과도 없이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었다"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특히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지는 분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가 모든 데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며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성장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문제든 어떤 문제든 풀릴 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며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가세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을 보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까먹어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률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떠보는 얄팍한 술수를 중단하고 연금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노후수단이 위협받지 않도록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인 만큼 기금 운용 전문가들을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8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 관련 법안이 정책을 찾아내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