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 선순환 구조로 한반도 평화 재점화하나

남북정상회담으로 '중재 역할' 부각…유엔총회까지 외교일정 지속

남북이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남북-북미 간 '선순환 구조'에 다시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9월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부적인 교류사업 추진 방안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물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비핵화·평화체제 논의가 진전되면,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요구하는 '선(先) 비핵화' 조치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에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어 5월 26일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설전'이 오가며 무산 위기에 빠졌던 북미 정상회담을 안정적인 재추진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북미 협상 '재가동'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리게 되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도 협상 진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이제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시간표 안에 배치할 방안을 만들어 북미 상호 이행을 끌어내는 적극적 중재자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우리가 당사자로서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이행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면 3자 또는 4자 회담 등을 통해 이행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최근 북미 간에도 접촉 재개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향후 협상 전개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거의 매일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대화라는 것은 전화로도, 메시지로도, 이메일로도 이뤄질 수 있다.

대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고 구체적 방식까지 언급했다.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이전 '성 김-최선희' 라인이 나섰던 '판문점 협상'처럼 북미 간 실무급 회담이 여러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기존 라인이 재가동 될 수도 있지만, 국무부나 외무성의 다른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협상 진전을 가속할 수 있으며, 역으로 북미협상이 속도를 내면 이후 9월 하순으로 예정된 유엔총회 계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기적으로도 다양한 교류 일정이 예정됐다는 점도 향후 협상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오는 20일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고, 다음 달 초에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 기념행사가 열린다.

특히 정권수립 행사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의 고위급 인사 참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연이은 남북·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설득하는 한편 이에 상응한 종전선언 논의를 심화시키고,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을 통해 북미 등이 종전선언의 실질적 추진에 합의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선제 조치를 주장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여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 남북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우려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전체적 그림이 나오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유엔총회에 초청하면서 종전선언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