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한국은 2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정책 중심의 정치 혁신이 한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사진)의 말이다. 이 이사장은 정책 해법을 찾기 위해 학교를 열기로 했다. 청년정책학교다. 뜻 있는 청년 30명을 선발, 석 달간 교육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다. 주제는 산업 금융 복지 생활 교육 규제 환경·에너지 외교·국방 거버넌스 등이다.
이 이사장은 “핀테크(금융기술) 공유차량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에 뒤처져 있는데 그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에 있고 제도는 결국 정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정파적 판단에 갇혀 있는 국회의원과 고위관리가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실제 전문가 조사에서도 ‘기술보다 제도 혁신이 어렵다’는 응답이 80% 이상이었다”며 “정치 혁신을 위해 청년들에게 미래 정책의 화두를 던지고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 학교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학교의 역할 모델은 스웨덴의 정치학교, 일본의 마쓰시타정경숙이다. 이 이사장은 “정파와 무관한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을 선발해 미래 정치 인재로 키우고자 한다”고 했다.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다. 팀별로 참신한 해법을 찾아 정책 보고서를 내고, 우수한 정책은 KCERN을 통해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정책을 공개해 시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제별로 이근 서울대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 한용섭 국방대 교수,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 원동연 미국 DIA대 이사장,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 김태운 한양대 교수, 성경륭 한림대 교수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해 연구자료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