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개성공단 정상화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남북출입사무소 방문…"10·4 11주년 기념식, 서울·평양서 개최 北과 협의"
"전대 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다시 논의"
"김경수 영장 청구, 특검의 지나친 행위"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16일 당대표가 되면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파주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당도 비상대책위 체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 전당대회가 끝나고 다시 한번 국회 비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합의와 관련한 국회 비준은 (비준 추진 당시) 한국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경색돼 있어 대화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명분도, 책임도 없는 결정"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가서 (개성공단)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며 "당대표가 만일 되면 통일부하고 협의해 기업인들이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어진 개성공단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개성공단을 풀려면 유엔을 설득하고 다른 나라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방 빨리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게 솔직한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 등이 있어야 빨리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재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인들의 요청에는 "지금 남북교류기금이 많이 있다.

자금이 없어서 지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의 전환이 없어서 그렇다"며 "교류협력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바꿔내는 데에 당정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성공단이 재개돼도 다시 중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회 비준은 법적, 형식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안전장치 되는 게 아니다.

국제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면 일국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남북출입사무소는 민주정부 10년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면서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대한민국은 역주행해 한민족의 염원이 담긴 남북 협력사업 모두가 물거품이 됐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으로는 지난 100년간 쌓인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밖으로는 적대와 분단을 넘어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울러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민주당 정부다운 제안"이라며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북측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북관계 문제에서 당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물음엔 "당은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창구 역할은 정부가 하기 때문에 당의 존재감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좀 더 자유롭게 당이 접촉할 부분이 넓어져야 당의 역할이 생기는데 아직 그런 단계 아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며 거론하면서 "정부와 협의해서 10·4 정상회담 11주년 기념식은 서울과 평양에서, 우리가 평양에 방문하고 필요하면 그분(북한)들이 서울에 오도록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허익범 특검팀의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현직 지사인데 도주할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대질심문까지 했는데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도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특검의 지나친 행위"라며 "당연히 기각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