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재고해야"

"정부 부처에서 사용되는 특활비…혈세낭비 없는지 살펴달라"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 청년에 희망고문…다시 살펴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급격한 인상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주시고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회동에서 "대선 당시 저희 당은 5년 만에, 민주당이 3년 만에, 정의당이 1년 만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실현하는 과정이나 일자리를 개선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국회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미리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두고서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구직자가 많아져 체감실업률이 악화된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정책이 취업준비생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자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 한 번 정책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이를 환영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이를 정례화해 중요한 정책들을 의논해 가는 중요한 기구로 삼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개혁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