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사 수준의 고용지표와 맞닥뜨리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뇌부는 고용 악화에 위기감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기존 인식을 고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와 함께 ‘긴급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휴가였으나 ‘7월 고용동향’을 보고받고 즉각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청와대 일자리·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올해 16.7%)과 관련해서는 ‘영향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수준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 대책으로는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을 가속화하고, 내년에도 재정 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에도 악화된 고용지표가 나오자 긴급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 규제 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추진 계획이 나열됐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고용지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면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9일에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고용대책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부 장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책을 놓고 당청과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