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헝클어진 일자리 정책,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동향’은 한국 경제가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줬다. 올해 7월 취업자는 지난해 7월보다 고작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1만 명)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31만6000명)의 약 63분의 1에 불과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참담하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12만7000명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 교육서비스업(-7만8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자영업자는 3만5000명 감소했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4만8000명 줄었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증가폭 둔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률을 함께 봐 달라고 했지만,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취업자 증가폭 둔화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 여기에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선 뒤 18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더는 변명을 늘어놓을 상황이 아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쏟아붓는데도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일자리 정책의 악영향임을 부인하려야 할 수가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긴급경제현안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정책 실패’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이에 걸맞은 대응책이 나와야 정상이다. 잘못된 노동정책 등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각종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과 함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