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은 변화 중… 국내은행 진출로 신뢰 제고할 수 있어"

박해식 북한금융연구센터장 "북한도 사금융·카드사용 활성화…통일 연착륙 역할"

"북한 금융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금융 시장이 합법화됐고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카드사용 활성화도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협력방안을 고민합니다."

17일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산하 북한금융연구센터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금융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은행과 화폐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은행이 진출하면 예금보장 등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 금융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던 사회주의 공화국의 중앙은행 중심 금융과는 다르다.

이전까지는 계획경제 체제였지만 1990년대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하고 원조가 없어진 상태에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변화했다.

박 센터장은 "배급이나 자금 배분이 거의 안 되다 보니 주민·기업이 자체 생존해야 해 장마당이 발전했고 사금융 시장이 형성됐다"며 "화폐개혁 등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자연히 외화 시장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2011년에는 기업소법을 제정해 '주민 유휴화폐자금', 즉 사금융을 통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고 2015년 상업은행법을 개정해 은행 예금에 대한 비밀보장과 지급의무를 명시했다.

이 같은 법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중에서는 은행이 가장 먼저 북한에 발을 디딜 수 있으리라고 봤다.

박 센터장은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은행이 가장 먼저 북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합영 은행 형태로 진출해 기간시설과 농업개발 등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선 전력이나 철도 운수, 석탄 광업 등 인프라 사업을 위해 대규모 자금 유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기구와 함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농지를 개발하거나 수로 사업을 하는 농업개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 분야로 나설 수도 있다.

은행 이외에도 현재 북한에 보험법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진출도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금융연구센터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지난 5월에 한국금융연구원 산하에 설립됐다.

현재는 자체적인 북한 금융연구와 함께 학계 연구진과 국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열어 정보 교류에 나서고 있다.

박 센터장은 "북한 연구는 정치나 안보 연구 중심이고 금융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북한 금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더 많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북한 금융 연구는 통일 시에는 연착륙을 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박 센터장은 기대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은행 산업이 발달해서 자금이동이 원활해지면 북한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경제 발전은 향후 통일이 될 때 연착륙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