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은 없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드루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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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안할 듯…금주 결과 발표
"김경수 초반 전방위 압박 실패
되레 귀중한 시간만 낭비한 셈"
노회찬 의원 극단적 선택
정치권의 압박도 영향 미쳐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 거의 인멸
드루킹 일당 진술에 의존 한계
"김경수 초반 전방위 압박 실패
되레 귀중한 시간만 낭비한 셈"
노회찬 의원 극단적 선택
정치권의 압박도 영향 미쳐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 거의 인멸
드루킹 일당 진술에 의존 한계
![허익범 특검](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AA.17552195.1.jpg)
◆초기 수사 전략 실패
특검의 실패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특검 수사전략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27일 활동을 시작한 특검은 다음날인 28일 드루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드루킹을 압박해 입을 열도록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한참이 지난 7월10일에야 특검은 느릅나무출판사를 현장조사해 휴대폰 21대와 유심카드 53개를 확보했다. 특검은 7월16일까지 수사기간의 30%(20일)를 드루킹과 그 일당 조사에만 매진했다.
7월17일에는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에는 인사청탁 연루 의혹을 받는 도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음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8월 들어서야 김 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 일정을 잡았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로 상당 부분이 밝혀진 상황이었던 만큼 초반부터 김 지사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었다”며 “침착한 성향의 허 특검이 조심스레 수사를 진행하다 오히려 귀중한 초반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전은 없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드루킹 특검](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AA.17553459.1.jpg)
!["반전은 없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드루킹 특검](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AA.17553460.1.jpg)
◆‘입(口) 수사’ 한계… 재판도 ‘깜깜이’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이 같은 특검의 ‘입수사’ 한계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김 지사가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간 사실까지는 입증됐더라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지시를 했는지까지는 증거로서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기소 후 재판이 열리더라도 김 지사의 혐의 입증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