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정책 놔두고 또 돈만 풀겠다는 정부

고용쇼크에 黨·政·靑 긴급회의
"내년 일자리 예산 더 늘린다"

< ‘고용 참사’ 논의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고용 부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고용 참사’가 빚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재정 확대 외에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고용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정책에 대해서도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의 (정책)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