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고용 악화 마음 무겁다"… 경제팀 엇박자에 '경고'

무너지는 일자리 생태계

정책 기조는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와 정부경제팀이) 고용문제 해결에 직을 걸라”며 정부 고용정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고용참사’와 관련, 정부 고용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완벽한 팀워크’를 주문하면서 경제팀 경질 및 고용정책을 수정하라는 야권 등의 요구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고용 쇼크’의 원인에는 정책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을 구두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