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7월 체감청년실업률이 22.7%로 치솟아 최악의 고용상황을 나타낸 데 이어 종사자 규모가 300인 미만인 중소 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가 8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서민 자영업 불활 여파다.

이에 반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는 취업자 증가 폭이 최근 1년 평균의 3배를 웃돌면서 대조를 이뤘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규모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6천명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 감소는 2010년 1월(-4천명)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매달 30만명 내외로 늘어나던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는 올해 초 증가 폭이 10만명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5월에는 4천명까지 내려앉았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 악화는 1∼4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와 5∼299인 중소사업체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1∼4인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 12만7천명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5∼299인 사업체 취업자는 5만1천명 늘면서 2013년 1월(1만1천명) 이후 5년 반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중소사업체의 고용 사정 악화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민 자영업 경기 악화, 내수 부진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7월 고용동향’도 좋지 않아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혹은 그 이하를 기록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월급이 줄어드는 반면 12만5천∼16만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당장 취업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렸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기업들이 노조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중장기적으로 인건비가 크게 늘어 고용이 다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가 서민 가구의 소비 여력을 줄여 다시 중소 자영업 경기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손석희 앵커는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슬로건이었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economy, stupid!)"를 언급하며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말은 재임 중 경제 실적이 대통령의 지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였다. 1988년에 당선된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재임 기간의 정치적 업적 때문에 아무도 재선을 의심하지 않았다. 걸프전에서 승리한 그의 지지율은 90%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미국은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 후퇴와 실업률 증가라는 경제 문제에 봉착한다. 민주당 후보였던 46세의 빌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단 세 단어로 된 선거 캠페인으로 부시를 밀어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손 앵커는 "8년 만에 최악의 경제지표, 그리고 고용 절벽. 비단 지표가 아니더라도 불황은 피부로 느끼기에 충분했다"면서 "개발을 앞세워 돈을 돌게 하는 방법 대신 소득을 늘려 돈을 돌게 한다는 정부의 방법론은 지금 뜨거운 논쟁 속에 있다. 지난 정부 9년 간의 낙수효과론을 뒤집은 분수효과론.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니 이번 정부도 그 선택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