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득주도성장' 공방… 야당 "경제실정 청문회" 요구

여야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고용지표와 관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패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정부 경제팀의 경제실정으로 일자리 참사가 발생했다며 청문회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방해라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기재위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경제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국회법 청문회 조항에 증인,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2013년 7월에는 1천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2016년 9월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해 각각 청문회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만 갖고도 앞서 기재위가 청문회를 열었던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당정은 올해 말 고용 쇼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데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국회는 정부정책을 감시·견제하는 곳인 만큼, 소득주도성장정책에 효율성이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이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날인 만큼, 같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으로, 자제하고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기재위 간사는 "청문회 제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