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핵교착 타개하려면 종전선언 등 상호 신뢰조치 필요"

뉴욕타임스(NYT)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 북핵 비핵화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등 상호주의적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YT는 20일 사설을 통해 우선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자체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비핵화의 정의나 후속조치 없는 막연한 공동성명만 합의된 점을 지적했다.

또 미 행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상대해온 북한과의 접촉에서 얻은 교훈을 소홀히 한 점도 거론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선 이후 핵 및 미사일 발사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미군유해 반환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과 미사일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그러나 미국이 상응하는 모종의 조치를 취하기 전 북한 측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상호 신뢰와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구축하는 종전 선언 등 단계별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등이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잠정적인 선언은 평화조약이 아닌 만큼 북한 측이 비핵화를 이행했을 경우에만 발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필요한 경우 항상 군사적으로 대응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핵기지의 전면적인 리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NYT는 촉구했다.

또 현지 상황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더욱 개방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실무레벨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정치적 의지와 용기, 창의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