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재 내부정보 유출' 부장판사 오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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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재 내부정보 유출' 부장판사 오늘 소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PYH2018082009210001300_P2.jpg)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 파견근무를 하면서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을 놓고 제기된 헌재 사건의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자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된 단서를 잡고 지난 20일 최 부장판사와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피의자로 공개 소환되는 현직 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네 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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