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공시지가 오른다…긴장감 높이는 건설주, 여파는?
정부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구 등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올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 중심의 사업의 영위하는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공시지가에 올해 집값 상승 분을 반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4구와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 영등포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공시지가 조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집값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분석+]공시지가 오른다…긴장감 높이는 건설주, 여파는?
올해 주택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여의도 등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 지역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최소 20~30%에서 전년 대비 보유세 인상 상한인 50%까지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주택 중심의 건설업종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시장 추가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분간 건설업종의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서울 투기지역 추가지정, 재건축 가능연한 강화,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거주요건 강화, 임대주택등록 의무화 등 전반적인 시장억제책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시지가 인상에 이어 8월 말 추가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 주택 중심의 건설업종의 투자심리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주택 거래량이 묶여있어 집값이 개발 소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장관의 공시지가 인상 발언이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건설업체들이 늘었다. 이날 현재 현대건설은 1.46% 떨어지고 있다. 대림산업, 태영건설 등도 내리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시지가 인상이 건설사들의 실적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공시지가 인상 등의 부동산 시장 규제책이 광역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봐서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택·토지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공시지가 인상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부도 '집 값 급등 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라며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건설사 실적이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공시지가 인상으로 주택 거래량이 축소될 수 있으나 '시공'을 하는 건설사는 주택 거래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