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수수료 인하'에 카드업계 울상… "합리적 부담원칙 필요"

카드결제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에는 '환영'

카드업계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나올 때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이 포함되는 것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지불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2일 "최근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수료 산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다양한 업종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도 없어 업종간 형평성 문제와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카드사도 수익 감소와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카드 수수료 문제는 지불결제 시스템의 주요 당사자가 합리적인 부담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개인택시 사업자 우대 수수료 적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책은 모두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어서 카드업계로서는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정부 추산으로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약 1천억원, 개인택시 사업자 우대 수수료 적용으로 약 150억원의 연간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반대로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드업계는 연이은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방침에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이 내린 횟수가 모두 11차례에 달했다.

올해 들어 카드 수수료율 상한이 2.5%에서 2.3%로 인하되고, 소액 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렸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연말에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카드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페이'도 카드업계엔 부담이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활용,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돈을 이체해 수수료율을 최소화하는 결제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돕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제시했다.

당초 소득공제율 40% 적용에서 혜택을 다양하게 늘린 셈이다.

정부는 제로페이로 결제시장의 10%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절감되는 카드 수수료는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해 2차, 3차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제로페이가 카드결제 시장에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 늘린 것에 카드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는 자영업자와 상생방안으로 카드업계가 대안으로 꼽은 방안이기도 하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카드결제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영세·중소 가맹점주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실질적으로 제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연 매출이 3억원인 영세 가맹점주는 매출이 모두 카드로 결제됐다고 가정하면 카드 수수료를 연간 240만원(수수료율 0.8%) 낸다.

하지만 카드 매출분에 대해 부가세 세액공제로 390만원(공제율 1.3%)을 받아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고객의 카드 사용으로 오히려 150만원 이득을 본 셈이다.

카드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현금 결제를 고집하면 부가세 세액공제도 받지 못해 가맹점주 세금 부담만 더 커진다.

단,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가맹점주가 이런 혜택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방안대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면 연 매출 5억원까지인 중소 가맹점주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세액공제 혜택으로 완전히 상쇄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매출세액 공제 확대를 결정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부담안을 찾아야 한다는 맥락에서는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