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외면한 임시방편… 최저임금·주 52시간 부작용 해소 역부족"

전문가들 냉정한 평가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 투입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임채운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들고 나왔지만 집행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항시적인 인건비 상승을 일시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모두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임 전 이사장은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1년간 약속했지만 이번에 연장됐다”며 “예산이 언제까지 투입돼야 할지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용 측면에서 소상공인에게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유연하게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역과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세계 경기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이번 지원 대책마저도 희석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소상공인의 매출 자체가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매출 기준으로 계산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에 그쳤다”는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한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