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 잇는 日·中 경제분야 제휴… 한국 경제외교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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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양국 화폐를 맞교환하는 통화 스와프는 만일의 금융위기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통한다. 일·중 정부가 지난 5월 통화 스와프 조기 재개 원칙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긴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중 재무대화에서 통화 스와프와 함께 양국 간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분야에서도 일·중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EV)용 급속 충전기 차세대 규격을 통일하기로 합의한 게 대표적이다. 일·중이 손잡고 2020년까지 1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기기의 공동개발에 성공하면, 이 규격이 세계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로 미뤄 보아 이 역시 양국 간 경제협력에 던지는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다.
국익에 따라 긴밀하게 움직이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외교와 달리 우리 현실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01년 20억달러 규모에서 출발한 한·일 통화 스와프는 한때 증액되기도 했지만 양국 간 관계가 나빠지면서 2015년 완전히 중단됐다. 이후 양국 간 통화 스와프는 복원되지 않고 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다. 정상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사드보복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으로의 관광 통제, 한류 콘텐츠 규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등 중국의 불공정한 대우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한국 경제외교의 분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