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통한 분수효과 필요" vs "소득주도성장 포기해야"

여야,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엇갈린 평가

여야는 23일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수효과가 한계를 보인 만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내수부진과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 등으로 1∼2분위 소득이 급감하고, 상용직 중심의 근로소득 증가로 4∼5분위 소득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낙수효과는 진작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등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분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가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크기의 파이를 가져가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라며 "소득 양극화가 최고치인 지금이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용 참사에 이어 분배 참사가 일어났다"며 "일자리 증가와 소득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과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천200만원 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54조원을 투입했지만 현실은 고작 9만1천개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고소득층은 더 버는데 빈곤층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의 경질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배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장기적으로 기다려봐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성장에서 적극적인 시장부양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이다, 혁신주도성장이다'라며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민심은 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길 원한다"며 "정부는 국회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굳은 실천 의지"라며 "대기업과 하청 협력업체 간 초과이익 공유제를 적용해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