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장하성 등 소득주도성장 3인방 즉각 해임해야"

자유한국당은 23일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끌어온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경제라인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돈만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를 내면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정협의 결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구멍 난 정책 메우는데 7조원을 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밑을 메우는 방법을 찾아야지 물만 들이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폐기하는 길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길임을 시급히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문재인정부가 결국 수십조원의 돈을 퍼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인방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의 퇴진 없이는 수십조원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3인방의 퇴진 없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세수로 투입하는 현실을 짚어보겠다"며 "여의도연구원에서 재정 건전성을 검증하겠다"며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정책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정부가 (규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시장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데 대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기간 연장 포기는 이번 수사가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기본적인 인식을 특검이 망각한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연장을 포기한 이유를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함께 (드루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니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