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론"

김성태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만 팰 것"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세금중독 성장론'이라고 비판하며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곳간을 헐어 잔치하고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이다"라며 "빚잔치하기 전에 일자리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

그 '한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라며 "일자리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폐단을 짚어나가고 문재인정권이 더는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세금살포 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예결위에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은 전날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조사를 거론하며 "설마 했지만, 예상대로 참담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현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악화시키는 청와대 참모진과 경제 분야 장관 등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한다면 한국당은 경제 회생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윤한홍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해세관은 지난해 11월 10일 남동발전에 '북한산 우회수입 정보제공 건으로 조사 담당 부서 인계'라는 사유를 적어 통관보류통지서를 보냈다.

남동발전은 그간 통관보류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온 것과 배치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이 있다"며 "청와대 인사가 동해세관과 관세청을 통해 반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석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인 황인오씨가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감사 후보에 포함됐고 청와대 낙점만 남았다고 한다"며 "문재인정권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임명한다면 그 자체로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