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부자 되기 전 늙는다' 우려 커져
"저출산 중국, 美에 도전 못할 것"
“둘째를 낳도록 하자.” 지난 6일 중국 인민일보의 해외판 기사 제목이다. 이날 인민일보는 한 면을 할애해 중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뤘다. ‘아이를 낳는 것은 가정의 일이자 나라의 일’이라는 논설도 같은 지면에 실었다.
한국 못지않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14억 인구대국 중국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965년 6.4명을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16년 1.62명으로 하락했다.
저출산과 짝을 이루는 현상은 고령화다. 지난해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억5831만 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4%로 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자 중국 정부는 출산 장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79년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을 37년 만인 2016년 폐지하고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했다. 후베이성 랴오닝성 산시성 등 지방정부들은 보조금 지급, 출산휴가 연장, 임산부 탄력근무제 시행 등의 정책을 내놨다.
자녀 둘을 낳지 않는 이에겐 추가로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난징대 류즈뱌오·장예 교수는 신화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40세 이하 성인 남녀 월급에서 생육기금을 공제해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의 저출산 추세가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출산 연령대의 여성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 20~30대 여성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5.3%에서 2016년 15.0%로 낮아졌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결혼도 줄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혼인 건수는 1063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 자이전우 인민대 사회·인구학 교수는 “결혼 적령기 인구가 줄어든 데다 고학력화에 따른 만혼 현상 등으로 결혼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젊은이들은 비싼 집값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도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중국 출생아 수는 2016년 1786만 명으로, 전년보다 131만 명 늘었지만 지난해엔 다시 1723만 명으로 줄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중국에 앞서 경제성장을 경험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 사회는 그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르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유엔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지는 데 2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를 돌파했으니 2034년께면 20%를 넘을 것이라는 얘기다. 61년 걸린 독일은 물론 일본의 23년보다 빠른 속도다.
선진국과 달리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불과한 시점에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 노년층은 경제적 기반 없이 노후를 맞고 있고, 그만큼 정부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는 의미의 ‘미부선로(未富先老)’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패권 대결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중국의 결정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09년 논문 ‘중국은 계속 부상할 것인가’에서 “중국은 조부모 세대는 4명, 부모 세대는 2명, 자녀 세대는 1명인 ‘4-2-1 문제’가 있다”며 “치명적인 체제 위기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사람들이 아이를 얼마나 낳느냐는 가정의 일이고 나라의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