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자국령 세우타 진입 아프리카 난민 116명 추방…이례적

아프리카 서북단 세우타 진입 난민 118명중 2명 빼고 전원 모로코로 추방
인권단체 "절차 고지 제대로 안 하고 성급히 추방…반인권적 처사"

스페인 정부가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자국령 세우타에 진입한 난민 116명을 모로코로 전격 추방했다.

사회당 내각 출범 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다른 유럽국가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스페인 정부로서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인권단체들은 스페인 정부가 법적 절차에 대한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난민을 추방했다면서 반(反)인권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24일 스페인 내무부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 서북단의 스페인령 세우타 행정청은 지난 22일 세우타와 모로코를 분리하는 이중 철조망을 절단하거나 넘어서 진입한 118명의 난민 중 미성년자 2명을 제외한 전원을 하루 뒤인 23일 모로코로 추방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들이 불법적으로 스페인 영토로 진입했다면서 1992년 모로코와 스페인이 체결한 난민송환조약에 따라 이들을 모로코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조약에는 모로코를 통해 스페인 영토로 밀입국한 제3국 출신자를 스페인이 입국 10일 내로 모로코로 추방할 수 있으며, 모로코 정부는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22일 국경수비대원들에게 강한 알칼리성의 생석회(산화칼슘)과 분뇨 등을 뿌리면서 격렬히 저항한 끝에 세우타로 진입한 난민들을 임시수용소에 수용했다.

난민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국경수비대원 7명이 화상과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스페인 측은 대부분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 출신인 난민들에게 난민 관련 절차와 규정을 변호사와 통역인의 입회하에 고지했지만, 난민 신청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미성년자 2명을 제외한 전원을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이런 해명에 대한 의혹 제기와 더불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추방의 신속성에 비춰보건대 난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에 완전히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스페인 정부가 난민의 법적 요건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난민을 추방하고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누락하거나 과도하게 신속하게 밀어붙인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더 워킹 보더스' 역시 "스페인 정부가 반(反) 인권적인 조처를 했다"고 비난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카르멘 칼보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례브리핑에서 "난민들이 우리의 국경 안으로 진입할 때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모로코로의 추방은 1992년 조약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스페인 내무부는 1992년 스페인-모로코 난민송환 조약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모로코가 이번에 스페인과의 양자 우호 관계에 따라 난민들을 수용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역대 스페인 정부들은 이 조항을 악용해 난민들에 대한 기초 인터뷰나 법적인 절차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성급히 모로코로 추방한 전례들이 왕왕 있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에는 유럽인권재판소도 이 같은 방식으로 난민을 즉각 추방하는 것은 유럽 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스페인이 세우타에 들어온 난민들을 대거 추방한 것은 스페인 정부가 난민 처리 문제와 관련해 당면한 난처한 입장을 극명히 보여주는 일로 평가된다.

지난 6월 우파 국민당 내각을 실각시키고 집권한 사회노동당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탈리아가 거부한 난민선을 스페인에 입항시키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제공을 부활하는 등 난민 친화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아프리카 난민이 전통적으로 선호해온 이탈리아 루트가 이 나라의 극우·포퓰리즘 연립정부 출범으로 사실상 가로막히자 난민들은 스페인으로 몰려들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MO)에 따르면 올해 스페인의 난민 입국자 수는 8월 초까지 2만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세우타의 임시보호소도 이미 수용인원의 두 배가 넘는 난민을 수용하는 등 포화상태에 다다랐다.

스페인 정부는 이 같은 난민 급증세에 대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유럽연합에 유럽 전체 차원의 해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칼보 부총리는 스페인 정부의 난민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냐는 물음에 "스페인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들을 안전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수용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