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획일적 기준으로 대학 평가" 주장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린 제주국제대학교가 교육부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반발하며 평가를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구조조정 대상 제주국제대 "교육부 불공정…평가 유예하라"
고충석 제주국제대 총장과 교수협의회, 총학생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국제대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해 온 제주국제대를 위기로 내모는 정책에 처절한 배신감과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며 "자의적·획일적인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한 것은 교육부의 자기모순이며,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입학정원 800명이었던 학생정원을 2019학년도 630명으로 조정했고, 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27개 학과체제에서 19개 학과체제로 대폭 축소 조정하는 등 교육부 정책 방향에 따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옛 탐라대와 산업정보대학이 통폐합해 만들어진 제주국제대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25개 이행과제가 완료된 시점이 2016년 6월인 만큼 학교에 대한 진단 대상 기간은 이때부터 2019년 6월이 돼야 한다"며 "그때까지 평가를 유예하라"고 주장했다.

또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국가장학금을 연동시키는 연좌제적인 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3일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으로 분류돼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제주국제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Ⅱ에 이름을 올려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내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학생정원 35％를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