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권자 정보 오용하는 정당에 벌금부과 추진

유럽연합(EU)이 유권자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정당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EU 집행위원회가 유럽내 정치조직이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처럼 유권자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정당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규정을 위반한 정당에 연간 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영국 데이터분석회사인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빼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를 도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 회사는 그뒤 파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당을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EU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특히 이 개정안은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EU 당국은 내년 유럽의회 선거가 유럽 통합 회의론자들의 악의적인 온라인 선거 캠페인의 무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U 당국은 정치자금법 개정 외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오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대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테러 선전과 극단적 폭력행위를 1시간 이내에 파악해 강제 삭제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