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요약] ③ SOC·환경·농림·수산·식품

◇ 사회간접자본(SOC)
▲ 대도시권 주요 간선망 구축 강화 = 대도시권 순환도로(5개 사업·3천814억원)·혼잡도로(3개), 수도권 광역철도(GTX-A·800억원) 지속투자. 지역거점 연결 위한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망 구축 지원
▲ SOC 안전투자 확대 및 생활 인프라 고도화 = SOC 시설물 노후화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5천911억원) 등 안전투자 확대. 자동차제작결함조사 강화(74억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신규 도입(9억원). 건축물 화재 성능보강 신규 지원(610억원) 및 건축 문화 진흥 투자 확대.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도입(13억원) 등 장애인 및 농어촌·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강화 지원
▲ 혁신성장 및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스마트도시 지원 사업(564억원) 등 국가시범도시 조성 착수. 스마트도시챌린지 프로젝트 등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창출. 공공분야 드론 구매 78대에서 956대로 확대. 영월·보은·고성에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완공. 드론 인증센터(35억원) 및 교육센터(9억원) 신규 구축.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고도화(44억원). C-ITS(지능형교통시스템) 시범도시 2개서 4개로 확대(190억원)

◇ 농림·수산·식품 분야
▲ 스마트 영농 추진 =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한 재배기술 개발. 보육센터·임대형팜 인력 육성.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개소 조성(568억원). 한국형 스마트 육상양식장 모델 개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구축
▲ 청년 창업농 육성 확대 = 농대에 농식품 분야 창업 의무장학금 신설(800명·등록금 전액에 장려금 200만원). 융합형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혁신 인력 양성.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농지·경영자금·교육·컨설팅 일괄 지원
▲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도모 =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57개에서 60개로 확대(3천550억원).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국고보조율 50%에서 70%로 인상(733억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2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 농어업인 복지 확대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2천21억원). 농지연금 가입지원 확대(1천299억원). 어촌지역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4가지 모델로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70개소·1천974억원)

◇ 환경 분야
▲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사업 중점 지원 = 전기차(승용차 3만3천대, 버스 300대)·수소차(승용차 2천대, 버스 30대)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20개소) 등 충전 인프라 확충. 노후 경유차 15만대 조기 폐차. 어린이통학차량 2천300대 액화석유가스(LPG) 전환. 1t 노후 화물차 950대 LPG 전환 신규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100개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확대(35억원 증액).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적응 모델 개발(18억원)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살생물제 안전한 경우에만 시장 유통 허용. 산업계 제도 이행 지원(123억원). 만성·급성 흡입독성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시설 준공 지원(188억원).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설립 지원(9억원)
▲ 국립공원 야영장 등 확충 = 야영장 40개소에 42개소로 확대.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는 14개소에서 16개소로 확충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 공공선별장 시설 지원 12개에서 22개로 확대.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 추진(76억원)
▲ 상하수도 효율화 = 도서 지역 상수도 시설 지원 대상 19개에서 110개 도서로 확대. 노후 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 44개 지역에서 66개로 확대. 하수관로 개량·교체 비중은 38.4%에서 40.3%로 제고
▲ 해양오염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선박 건조 지원 =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194억원) 선령 50년 이상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융자 신규 지원(16척)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