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비 15조3천733억원·전력 운영비 31조3천238억원 한국형 3축 체계·국방개혁2.0·남북협력사업 등 예산 증액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46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확대된 것으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천73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가량 상회한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3천238억원이다.
장병 복지와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잠재적 위협 등 전방위 위협 대응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적 방어능력 구비 ▲부대·병력감축, 복무 기간 단축 등에 대응한 강군 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견인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기조"라고 강조했다.
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3축 체계 예산(4조3천28억원)보다 16.4% 증가한 규모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수량은 계획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량응징보복(KMPR) 구현 전력 예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5천864억원을, 국방개혁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6천52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3조1천463억원,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육성에 46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전력운영비 항목 중 특징적인 것은 비전투부대에 필요한 군무원(5천602명)과 민간인력(343명) 등의 증원을 위해 1천416억원을 편성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협력 사업 준비 예산도 증액해 반영했다.
유해발굴 전담인력 86명 증원 등에 122억원을,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국외 구매(33억원)와 필요경비(17억원) 예산도 책정했다.
예비군전력 보강 예산은 1천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가 증가했다.
이는 동원사단 장비 보충(126억원)과 현재 1만6천원인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3만2천원으로 인상(132억원)하는 등에 충당된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해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방위사업 분야의 경우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 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간소화하는 등 집중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