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70조9천여억원 책정…올해보다 10.5% 증액
중소기업 고졸직원 대학진학 시 장학금…대학생 행복기숙사 9곳 착공
[2019예산] 中企 고졸청년에 300만원… 저소득층 학생에 월40만원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청년 2만6천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고졸 청년이 대학에 가면 학기당 평균 32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복권·체육기금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매달 장학금을 주는 사업도 시행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조7천억원) 등 총 70조9천35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5.1%를 차지했다.

올해 본예산(64조1천898억원)보다 10.5%(6조7천458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체 예산 증가 폭(9.7%)보다 교육예산 증가 폭이 크다.

교육예산에 교육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더한 '교육부 예산'은 내년 75조2천52억원이 책정됐다.

내년도 교육예산 중에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항목들이 눈에 띈다.

정부는 고졸 청년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300만원씩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 78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계획대로면 내년 2만6천명의 중소기업 취업 고졸 청년이 장려금을 받는다.

고교취업연계장학금사업은 올해 추경 때 신설됐다.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청년을 위해서는 '주경야독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학기당 평균 32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내년 9천명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총 576억원을 편성했다.

주경야독장학금도 올해 추경 신규사업이다.

'후진학 전문과정' 운영 대학은 26개교(일반대 20개교·전문대 6개교)로 올해(일반대 12개교)보다 14곳 늘린다.

관련 예산도 올해(113억원)의 2배 이상인 241억원을 배정했다.

또 '후진학 선도형 대학'에 이어 내년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도 15개교 신규지정해 한 학교당 10억원씩 지원한다.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 운영기관은 30곳으로 10곳 늘리기로 하고 올해보다 40억원 증액된 1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등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올해(4천447억원)보다 27.9%(1천241억원) 증가한 5천688억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고도화 예산은 2천925억원으로 올해에 견줘 32.2%(713억원) 늘려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대학 내 유휴공간에 기업·연구소를 유치해 '교내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지방거점국립대 지원사업은 국립대혁신지원사업(PoINT)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예산도 올해보다 704억원 늘어난 1천504억원을 배정했다.

교육비 부담과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정부는 대학생 6천7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9곳을 내년 새로 착공할 계획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은 내년 10만6천명으로 3천명 늘리고 시급도 8천350원으로 올린다.

교외근로 선발 대상은 4만6천명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대학생이 4주간 외국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는 '파란사다리' 사업대상은 1천200명으로 400명 확대한다.

정부는 복권·체육기금을 활용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거나 한부모·차상위계층인 가구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을 신설한다.

우선 복권기금을 통해서는 저소득층 중·고생과 대학생 1천500명에게 월평균 40만원(중학생 30만원·고등학생 40만원·대학생 5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차후 연 5천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체육기금으로는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월평균 40만원(초등학생 35만원·중학생 40만원·고등학생 4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이 밖에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총 3천500개 추가하고 대상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돌봄교실 700개를 확충할 계획으로 2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합뉴스